한경협·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한경협 회장과 민주당 당대표간 회동은 지난 2015년 9월 허창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담 이후 10년 만이다.
류 회장은 이날 열린 '한경협·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저출생과 주력산업 노후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돼 가는 와중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위기극복의 해법은 성장"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 온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류 회장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요청하며, 민주당 측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이 과제는 당장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단기적 사안으로, 비교적 여야간 의견접근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10대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투자·민생활력 부여 과제와 방산과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등 신성장동력 확보 과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까지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한경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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