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탄핵 심판과 무관한 결정을 했다며, 검찰이 즉각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1월 26일 9시 7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약 10시간 뒤인 오후 6시 52분경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함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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