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후 '관세 폭풍'을 일으키며 국내 제조업 부흥을 시도하고 있으나 승산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불러오려고 시도하는 것은 강력한 장기적 요인에 맞서 싸우는 일"이라며, 수십년에 걸쳐 굳어진 탈(脫)제조업 흐름을 뒤바꾸기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근로자 중 공장 노동자의 비중은 8%에 불과하며 이는 정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39년 이래 최저치다.
정책 간 상충도 문제다. 예를 들어 오는 12일부터 발효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탓에 미국 내 자동차업체들과 기기 제조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는 계획 하에서는 새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찾기도 힘들어진다.
1950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의 경상수지는 대체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최근 40년간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무역적자 규모는 1조2천억 달러(약 1천700조 원)를 넘어 사상 최대치였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 안으로 기업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말 이래 사라져버린 500만 개의 공장 일자리를 다시 창출할 수 있을 공산은 낮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디스코 시대'였던 1979년 여름에 1천950만개로 사상 최다를 찍었다가 그 후 20년에 걸쳐 공장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이 중 약 200만개가 사라졌다.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무역체제 편입 와중인 1998년과 2010년 사이에 600만개에 가까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또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 제조업 일자리 확충에 노력했지만, 취임 후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41만1천개를 늘리는 데 그쳤다.
후임자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조합해 제조업 부활을 시도했고 그 결과 기업들이 신규 공장 건설을 3배로 늘렸으나, 고용 규모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바이든 재임기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수 최고치는 2023년 1천290만개로, 트럼프 1기 당시 최다 기록보다 11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의 여건도 최근 수십년간 크게 변했고, 고용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졌다.
WP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미국에서 최근 수십년간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경제와 생활방식을 재창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도에 승산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이 21세기 들어 미국 밖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내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돈을 쓰는 관행이 굳어진 점도 문제다. 트럼프의 관세 외교가 일방적 발표와 번복과 유보를 오가며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로버트 로런스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는 WP에 "관세는 그 자체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맞아들어가고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가 사라질 정도로 공장들이 미국에 많이 생긴다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늘어날 수 있는 공장 일자리의 최대치를 200만개로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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