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회계제도인 IFRS17 ▲미래 대비 과제 등 4가지 분야별로 개혁 과제와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을 공유하자는 안건이 제기됐다.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 판매 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가 처음으로 개편되는 만큼, 필수 반영사항과 각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안과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안 등도 논의됐다.
판매채널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개편과, 보험대리점(GA) 운영 위험평가제도 시행,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등이 거론됐다.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새회계제도인 IFRS17에 관해서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금리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부채평가 할인율 관련 추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산업 미래 대비 과제로 신탁 활성화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신탁과 보험의 서비스화를 결합해 생애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보험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청년 전용상품의 확충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등이 미래 대비 과제로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7차 회의 참석자들을 '보험개혁의 주역'이라고 칭하며, "이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 7차례의 보험개혁회의에서 미래지향적 논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고객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힘을 모아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보험개혁회의는 이번 7차 회의를 끝으로 정기 개최에서 상시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과 다루지 못한 현안은 즉각적으로 회의 갖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손·생보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하며,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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