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3일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했지만,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아니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도 진행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 해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관들은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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