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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지금 풀었나…거세지는 오세훈 책임론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3-17 17:37   수정 2025-03-18 09:51

    <앵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작된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열기가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불러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이른바 국민평형은 지난 달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대출을 20억 원 끼더라도, 자기 돈 20억 원이 있으면 강남 아파트로 거주에 더해 투자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서울시가 강남 3구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이 지역 집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열기가 마포나 용산, 성동구 등으로 번지면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벌써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됐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갭투자 의심 건수도 해제 이전보다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풀기 시작하는 시점에 서울시가 규제를 풀면서 봄 이사철을 맞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모두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금리 상태에서 은행들은 대출을 줘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름을 부은 꼴이 돼 버린 거예요. (해제 시점이) 적절하지 못 했죠.]

    서울시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과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의 여파가 번질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김성오
    영상편집: 최연경
    CG: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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