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집값…가계대출 다시 조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여파에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뚜렷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가계대출 추이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권 주택 대출 관련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은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보증비율 하향 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