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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출…신뢰 회복은 과제 [마켓딥다이브]

최민정 기자

입력 2025-03-19 14:28   수정 2025-03-19 15:19

    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시연회
    "불법 공매도 99% 차단"…호가 제출 거부
    7분 먹통 사태에 대해…"필요하면 배상"
    <앵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7분간 먹통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겠다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에도 불신이 생기는데요. 오늘 공매도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마켓딥다이브 최민정 기자 브리핑 듣고 오시죠.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늘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무차입 공매도 99%를 적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도 "공매도 전산화가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상환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2023년 문제가 됐던 건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실제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만큼, 수급 불안과 가격 급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은 실시간 매도가능잔고 초과 여부를 판단해주는데요. 공매도 투자자로부터 잔고 및 변동내역을 보고받은 후, 이를 주문 내역과 비교합니다.

    실제 오늘 시연회를 통해 잔고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매도 가능 수량에 대해서는 호가 제출이 거부됐습니다. 거래자가 LG전자 주식 100주를 보유한 상황에서 200주의 주문을 내자, 팝업창에는 "차입주식 매도 가능 수량을 초과했다"라는 알람과 함께 부서에 차입을 요청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실수로 인한 무차입 거래 주문이 원천 차단되는거죠.

    증권사도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일 년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 달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 등록번호도 발급 중이죠.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기관 순으로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받은 후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공매도 중앙전산시스템은 등록번호별 기초잔고와 주문체결 내역, 대차내역을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중 주식거래 시스템 호가창이 멈추는 일이 있었죠.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오전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7분간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체결이 전면 중단된 건데요. 한국거래소는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중간가 호가가 기존의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간가 호가는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호가로, 매수·매도 희망가의 평균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데요. 동양철관과 같은 2천 원 미만 종목은 평균가 산정 과정에서 1원 미만 단위가 나오며, 시스템이 이를 처리하지 못한 거죠.

    오늘 시연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대규모 전산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레이드와의 거래에서 충돌이 있었던 만큼,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매주 주말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매도 중앙관리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돼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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