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 전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1일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할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어 24∼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하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다.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선고 2∼3일 전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면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후 며칠간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후인 27∼28일께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걸리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