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내년 예산안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힌다. 민생회복에 힘쓰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작업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4조 원)보다 4.0% 증가한 704.2조 원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AI와 반도체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하는 한편,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가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와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 청년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뒷받침한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기존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한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이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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