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하고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날 선고일을 발표하면 오는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해서다.
이에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워 자칫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헌재는 함구하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를 지킨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세하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데다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커진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게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으로 이들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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