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시 활력 제고, 토큰증권발행(STO) 도입 지원 속도,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방지, 퇴직연금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여당이 매년 금투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정례 행사다.
이날 자리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와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등도 참석했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홍구 KB증권 대표,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등이 업계 목소리를 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밸류업이 큰 숙제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야 하고, 최근 주식 거래가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 등에 대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정무위 간사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로 대체거래소가 출범했다”며 “대체거래소를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단단하게 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업 문제는 연금개혁 문제와 뗄 수 없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문제로 연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며 “공매도와 자본시장 밸류업 모두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주제이며, 오늘 논의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 회장은 특히 김재섭 의원에게 “STO(토큰증권발행) 도입에 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는 감독당국과 함께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거래소가 구축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함으로써 공매도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20여일이 지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해졌다”며 “낯선 환경에서 투자자와 시장이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며, 안정적이고 신뢰감 주는 거래 플랫폼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토론 시간에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각각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방지 추진 현황과 대체거래소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후 협회 및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강민국 의원은 “실질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업별로 ‘업’이 돼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러기 위해서 미국처럼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기간만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많이 나가는데 국내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지원과 관련 규제에 대한 많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전산 시스템이 이제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자리를 통해 점검했고 앞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다”고 전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언급도 했다. 강 의원은 “정치적 불안 문제는 2%에 불과하고 실제로 98%가 국내의 자본이 지금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이유 때문”이라며 “환율이 유독 원화만 약한데 실질적인 밸류업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입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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