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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혼란 인정한 서울시…부동산 전담조직 확대 개편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3-27 16:16   수정 2025-03-27 16:29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부동산 정책 조직을 시장 동향까지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 방향이 주택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시장 반응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는 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 결정을 한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판단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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