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상국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이 들어오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2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적인 부분이 모두에게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자기 앞에 엄청난 양의 분석자료를 두고 있으며 그는 분명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티 15'(Dirty 15) 국가들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고 미국에 높은 무역장벽을 세운 '더티 15' 국가들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중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모든 교역상대국을 상대로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팀이 더 넓고 높은 관세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제하 기사에서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개별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라고 전했다.
국가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관세' 대신 사실상 모든 무역상대국에 동일한 관세를 물리는 '보편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공약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며칠 사이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중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선택될지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크고 단순하길'(big and simple) 원한다고 말했다.
WSJ은 "이러한 움직임은 베선트 장관이 '더티 15'란 딱지를 붙인 미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들을 (관세부과에서) 우선한다는 초기 계획보다 최종적 조처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와 별개로 특정 산업을 겨냥한 추가 관세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핵심 광물과 이를 포함하는 제품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관세가 내달 2일 상호관세와 함께 발표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호관세 발표 전날인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인 무역정책 검토 문건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동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당시 적국 제재에 쓰이던 법률인 IEEPA를 활용, 미 의회의 견제를 피했다.
IEEPA는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다양한 경제적 조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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