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규제·망사용료 등 거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이 무역장벽이라고 지목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다.
USTR은 또 자동차 수입 관련 법을 위반하면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USTR은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에서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USTR은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 투명성 우려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USTR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를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보고서로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들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맞게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어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망사용료를 부과하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투자 관련한 무역장벽으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도 거론했다.
USTR이 이번에 거론한 디지털 및 투자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대동 소이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