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권한을 사용해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이 조치는 미국 시간 4월 5일 발효 예정. - 미국이 크게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9일부터 발효됨. - 중국은 기존 20%에 더해 이번에 34%까지, 합산하면 54%
2025-04-03 11:13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 전쟁 개막, 한국에도 25% 폭탄 예고
●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권한을 사용해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이 조치는 미국 시간 4월 5일 발효 예정. - 미국이 크게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9일부터 발효됨. - 중국은 기존 20%에 더해 이번에 34%까지, 합산하면 54%의 관세 부과가 예고됨. 한국은 25%의 관세 수준이 예고됨. - 대만, EU, 베트남, 일본 등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폭의 무역 흑자를 보는 10위권 내 국가들도 고율 관세를 벗어나지 못함. -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것이나, 반대로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힘. 이는 협상의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나, 일정 수준의 관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나라들이 관세 위협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 전쟁 개막, 한국에도 25% 폭탄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 서명한 관세폭탄이 2025년 4월 3일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월 5일 0시 1분을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관세 부과는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고됐던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더러운(dirty)’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며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적자가 큰 15개국을 지목했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된 것이다.
중국은 이번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율 20%에 더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제품의 총 관세율은 54%에 달하게 된다. 한국 역시 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756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 무역 적자국으로, 2020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고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 시 우리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