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관세 폭탄, 이제 우리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해곤 기자, 이제 앞으로 협상,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발표한 상호관세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각국과 협상하겠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날 발표한 백악관의 팩트시트에서도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상호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언급돼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앞으로 일주일이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협상의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 뿐만 아니라 다른 FTA 체결국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율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20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율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로 우리나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협상할 여지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미 해군 함정 건조·수리를 위한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미국내 공장 증설을 비롯해
수입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수입차 배기가스 규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나와 같은 동맹국은 무역 외에도 안보를 비롯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들은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싯다르트 모한다스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분야, 바이오, 우주 기술 등 영역에서 한국, 일본 같은 기술 선진국을 필요로 한다"며 "안보를 논의하는 동맹국들은 관세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나 우주항공, 6G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상호관세가 미중 경쟁에서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협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겁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군함이나 유조선, 쇄빙선 등 전략 선박 발주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것도 안보동맹 강화의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앵커>
안보동맹을 비롯해 협상의 여지가 있는만큼 앞으로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자>
정부도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뒤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를 열고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국가별 관세 시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세율을 더 낮추기 위한 협상에 매진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월 방미 당시 한미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는데, 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연이은 방미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앞으로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관세장벽도 전면에 나오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젭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이제 우리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해곤 기자, 이제 앞으로 협상,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발표한 상호관세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각국과 협상하겠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날 발표한 백악관의 팩트시트에서도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상호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언급돼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앞으로 일주일이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협상의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 뿐만 아니라 다른 FTA 체결국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율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20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율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로 우리나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협상할 여지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미 해군 함정 건조·수리를 위한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미국내 공장 증설을 비롯해
수입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수입차 배기가스 규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나와 같은 동맹국은 무역 외에도 안보를 비롯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들은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싯다르트 모한다스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분야, 바이오, 우주 기술 등 영역에서 한국, 일본 같은 기술 선진국을 필요로 한다"며 "안보를 논의하는 동맹국들은 관세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나 우주항공, 6G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상호관세가 미중 경쟁에서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협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겁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군함이나 유조선, 쇄빙선 등 전략 선박 발주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것도 안보동맹 강화의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앵커>
안보동맹을 비롯해 협상의 여지가 있는만큼 앞으로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자>
정부도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뒤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를 열고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국가별 관세 시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세율을 더 낮추기 위한 협상에 매진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월 방미 당시 한미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는데, 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연이은 방미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앞으로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관세장벽도 전면에 나오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젭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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