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상호관세 계산 및 발표 과정에 어처구니없는 혼선을 보이면서 전 세계를 대 혼란에 빠뜨렸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부속서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6%에서 25%로 수정했다.
관세율 1%포인트에 최대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해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시 사용한 도표와 공식 행정명령 문서에 서로 다른 수치가 사용된 것이다.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은 물론 숫자가 바뀌었다는 공식 안내도 전혀 없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초보적 실수'는 애초 관세율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백악관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대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가 정책 관행 및 국제 무역 경제 문헌상에서 확립된 방법론을 사용해 계산했다"라고 언급했지만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상대 국가의 대(對)미국 관세율로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때 사용한 숫자와 행정문서 간 숫자가 차이가 난 것도 이런 주먹구구 계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치 계산 과정에서 올림 내지 반올림하는 문제가 그 차이를 만들었다는 관측이 많다.
또 실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를 놓고는 막판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20% 단일 관세 부과 방안 및 국가별 관세 부과 방안, 그리고 두 가지 방안을 합친 방안 등 여러 옵션이 막판까지 거론됐다.
백악관은 당일 사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가 '기본관세율(10%)+알파(α)'의 구조라고는 밝혔지만 국가별 관세율은 함구했다.
백악관은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차트를 들고 있을 테니 거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발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트를 꺼내 들자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국가별 관세율을 확인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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