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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후 달러 급락! 트럼프, 비법있다! 韓에 화폐개혁 기습 요구 땐 원화는 어떻게?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04-16 08:51   수정 2025-04-16 08:51

공식 일정대로 라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트럼프 집권 2기 첫 환율 보고서가 발표돼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율 보고서보다도 관세 부과 이후 달러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미란 보고서가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오랜 만에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자체도 큰 뉴스이지 않습니까?
- 美 증시, 상호관세 부과 후 ‘롤러코스터 장세
- 각종 스트레스 지수,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
- 알고리즘에 의한 초단타 매매 증대, 탈증시화
- 증시, 향후 사람이 개입할 정도 얼마나 되나?
- 초단타 매매, PER 등 주식투자 참고지표 무력
- 설정된 매수-매도 조건에 따른 매매, 투기장화
- 증시, 건전한 재테크와 자금조달 창고 역할은?

Q. 공식적인 일정대로 라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 공식 일정대로라면 4월 15일에 발표할 예정
- 주무 부서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놓고 고민
- 협상력 증대와 대중 견제 목적, 일정대로 발표
-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추가, 전방위 압력
- 비보복국 상호관세 유예, 협상 결과 토대로 발표
- 트럼프의 마가 구상, 안정적인 달러 가치 중요
- 과도한 달러 강세·과도한 달러 약세 모두 부담

Q. 말씀대로 마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달러 가치가 중요한 데 관세 부과 이후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달러 가치, Mercury·Mars 요인에 의해 결정
- Mercury는 펀더멘털·Mars는 각종 정책 의미
- 트럼프 취임 이후 美 금융시장, Mars 요인 지배
- 트럼프 관세 정책 추진 이후 달러 가치 급락
- 달러인덱스, 취임 전 110에서 최근 100 내외
- 오히려 약세가 돼야 할 아시아 통화 대해 강세
- 기업인 출신 트럼프, 왜 달러 약세에 당황하나?

Q.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기업인 출신이 많은 트럼프 진영에서는 달러 약세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美 기업, 수출보다 수입 큰데 약달러 바라나?
- 수입업자와 국민, 약달러 되면 비용과 물가 부담
- Marshall-Lerner 조건 미충족, 수출도 늘지 않아
- 美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익 증대보다 손실이 커
- 또 하나 기축통화 이점인 global seiniorage 감소
- 캐리 자금 이탈, 자본수지 흑자 축소와 국부 유출
- 세계 대상 MAGA 구상, 달러 약세에서 가능한가?

Q. 관세 정책이 부과된 이후 달러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관세 정책의 근건이 됐던 마러 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트리핀 딜레마’에서 출발
- 세계 교역 증대 → 달러 수요 증가 → 달러 강세
- 美 경제, 강달러 → 무역적자 확대 → 제조업 몰락
- 트럼프 경제 책사 스티븐 미란, 해결책 제시
- 미란 보고서,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 보고서
- 관세와 약달러 통해 트리핀 딜레마 차단해야
- 약달러 유도, 시장서 어려우면 마러라고 합의

Q.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미란 보고서에 따라 관세와 약달러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 트럼프의 마가 구상, 유럽통합 모델 벤치마크
- 회원국 확대(enlargement), 7개국서 27개국으로
- 심화(deepening), EMU(화폐통합) → EPU(정치통합), ESU(사회통합) →USE(United States of Europe)로
- 마가 구상, 유럽통합 모델을 세계로 확장시킨 것
- MAGA, WMU(경제) → WPU(정치) → WSU(사회)
- 궁극적 목표, USA를 USW로 확대해 세계통합
- 핵심인 WMU, 세계단일통화로 달러 위상 강화

Q. 궁금한 것은 중국을 비롯한 탈달러화 움직임이 강한 상황에서는 세계 단일 통화로 달러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 트럼프, 왜 마가 구상하는가? 홍콩 사례 거론
- 홍콩, 1983년부터 달러당 7.8홍콩 달러 페그제
- 실질적인 美 영향권,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 中 보안법, 2020년 5월 폐막된 전인대 확정
- 특례대우 폐지, 최종 목표 달러 페그제 지향
- 바이든의 달러 페그제 포기 용인, 中 예속화
- 마가 최종목표, 中 제압하고 美 영향권 증대

Q. 다음주에는 우리와의 관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달러 페그제를 요구한다면 어느 국가가 타겟이 되겠습니까?
- 트럼프와 이시바 간 회담, 왜 관세 얘기 없나?
- 관세 효과 극대화와 마가 구상, 달러 안정 중요
- 제2 플라자 협정인 마러라고 환율 협정 맺었나?
- 다음주 우리와 관세협상, 트럼프가 직접 참여
- 트럼프, ‘최선의 제안(A game)’으로 무엇 요구?
- 주한 미군 주둔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것 요구?
- 달러 페그제 기습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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