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고', 조세부담 '줄고'

10년전에 비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나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으로 규제부담이 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진 좌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혁우 배재대 교수, 정지은 코딧 대표,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기업부담지수(BBI: Business Burden Index)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 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정지은 코딧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도 기업에게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한 상자"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혁신박스로 불리우는 샌드박스의 크기도 무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환경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