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신축 주택에 층간소음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층간소음 방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 후보는 25일 보도자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우수 기술들을 활용해 신축 주택에 대해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미취학 아동 세대의 보강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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