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이미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집행 의지와 실행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더 이상은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며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 아니라 집행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민들이 '국가가 있어 다행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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