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 주 6개 실무작업반 구성…다음주 본격회의 개시
정부가 "한미 양국의 '7월 패키지' 관세 협상은 6월 3일 대선 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없다"며 촉박한 협의 시한을 고려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부는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7월 패키지'는 여러 분야 협상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5월말이나 6월초까지 의사결정이 끝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국 측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밖에 없어,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부는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한다.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번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부문에 있어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단계서 어떤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한 바 없다"며 "비관세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부터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산업부 에너지실장을 대표로 한 실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알래스카 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하면서 "알래스카 LNG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사업 타당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 박 차관은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조선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한·미가 윈-윈하는 모델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시장 개방 등 중요한 상황이 논의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기술적 협의를 통해서 협의의 윤곽 확정되고,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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