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데드라인 얽매일 필요 없다"[2025 GFC]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 붙인 관세 전쟁에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를 이끌어 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양국 간 실무협의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글로벌 경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FTA 초기 설계자인 커트 통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관세협상에서 한국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조언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대선 일정을 미국이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수 있는 만큼, 7월 8일로 설정한 관세 협상 데드라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커트 통 /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을 미국에 유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간 기본관세 10%를 유지하다가 최종 합의가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시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 에너지 구매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상호주의적 원칙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종훈 / 전 통상교섭본부장 : 한국의 협상가들에게 제가 제언을 하는 것은 '제로 대 제로(zero for zero)'라는 원칙을 관세에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미 FTA를 계속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합의점을 찾기까진 앞으로 수 개월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커트 통 전 부차관보는 양국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협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협력적인 선택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양측 모두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 정상이 만남을 갖기 전까지는 협상 착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커트 통 /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 50% 또는 60% 정도의 관세가 협상에 의해서 가능할 텐데, 이런 협상이 가능하려면 올해 3분기에서 4분기는 돼야 할 겁니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이 다자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같은 지역 경제 협력체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훈 / 전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과 중국) 두 개의 거대 경제가 서로 긴장 관계에 빠지게 된다면 어떤 다자 무역 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지역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