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최상목 탄핵조사보고서 의결…본회의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