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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예산 1.1조 확정..."건설경기 회복 예산 추가"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5-02 09:42  


국토교통부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1,35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로써 20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조2천억원에서 5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이후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2,154억원),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289억원),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780억원),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8,129억원)에 각각 쓰인다.

특히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반복되는 싱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도 지원(44억원)한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원)하고,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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