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한 달,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김형동, 김위상, 조지연, 우재준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산림청과 경상북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나가오 가즈후미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경상북도 관계자 및 산불·재난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약 4만80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주택과 공장 등 약 7000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긴급 일자리 사업, 2차 피해 방지, 농수산업 복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재난 앞에서 기존 대응체계의 미비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폐기물 소각과 수거 관리체계, 임도 설치, 지자체 산불 대응 전담 조직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지역별 산불 위험도 기반의 대응 전략과 지자체 지원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남성현 전 산림청장은 "산불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이자 국가안보 문제"라며, 산림청·소방청·군이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산불은 피해 속도와 범위 면에서 전례 없었다"며 제도적 복구 기준과 인프라 확충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협회장은 "불법 소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부실"이라며, 수거 인프라 확대와 관리제외지역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헬기 중심의 진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지상 장비 보강과 지연제 활용, 전문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부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화선 감지 및 고위험 지역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배택훈 한국산불학회 부회장은 "항공 진화 전략의 효율성을 위해 지형 맞춤형 작전과 공중 지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는 "임도를 단순한 진입로가 아닌 대응 인프라로 보고 전략적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측은 "지자체별 대응 역량 차이를 고려해 산불 대응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기준을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초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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