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위원장 "대법관 증원도 논의에 부쳐야"
4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장에 대해선 "당 입장을 정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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