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이재명"…혼돈의 '재초환'

<앵커>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다 무산된 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까지 드러나면서,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제 시선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벌써 4년 전 재건축을 끝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서초구청이 1인당 1억5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무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순복 /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구청에서도 지금 강하게 추진을 못하고 일단 면피해야 되니까 공문을 이따금씩 보내요. (실거래가 통계로 하면 부담금이) 0원, 안 나와요. 공시지가로 해도 안 나와요. 안 내도 될 것을 국가에다가 1억5천만 원이 될지, 뭘 참작을 해서 그보다 낮은 숫자가 되더라도 낸다는 것은 부당한 거고…]

재건축 단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분을 의도적으로 낮춰 내야할 부담금이 크게 늘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박경룡 / 전국재건축연합회 간사: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대상 아파트가 262만 세대예요. 납득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져서 또 계산 방법도 틀리고 하니까 부과하면 우리는 무조건 소송하겠다.]

시장의 혼란이 커진 가운데,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성까지 크게 떨어지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면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도 힘들어질 거고, 그런 면에서 털어 내야 되는 규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아직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언급을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이성근, 김재원,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