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중 3단계 DSR 관련한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부내용은 조율해야 하겠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며, 이에 맞춰 금리 수준 등을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현행 2단계 DSR 규제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3단계 수준에서는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 앞서 상반기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5월과 6월에는 월별 관리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의·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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