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과금 등 5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민생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 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은 다음달 집행이 시작되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70%를 석 달 내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예비비(1조4천억원), 지방채 인수(2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2천억원)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총 898억원 규모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천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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