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2일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등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의 120만 평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도 약속했다.
취임 후 바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 담겼다.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 완화 정책들을 청년층 공약으로 내놓았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공약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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