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첨단 GPU 1만장 신속 확보
정부가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외 불확실성 확산에 대응해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선 4조 6천억원에 이르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와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산에 대응해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물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위기 특례보증 4조 2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천억원 등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추가 공급하는 자금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미국 등 해외 배송 서비스의이용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일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아직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세 피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의 생산과 사용 여부를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제조사가 판매한 차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조·수입되는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목표 수준과 시행 시기는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은 기존 50종에서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배터리 회수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성능 GPU 1만장도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조 4,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엔비디아 H200, B200급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월 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AI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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