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입법, 美 올해 마무리 예상…한국도 2단계 입법 서둘러야
(사진설명 : 왼쪽부터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승석 한경협 책임연구위원. 제공 ; 한경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는 글로벌에 맞도록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FKI타워에서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디지털자산 정책 기조 변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2.0 시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금융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원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이 급등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 기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증분석 결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크게 늘면 환율이 약 10% 상승하고 KOSPI 지수도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은 올해 디지털자산 입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EU도 이미 MiCA를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가분리 정책 재고, 일반 법인 및 외국인의 시장 참여 확대, 거래소 1사 1은행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운용 방안,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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