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후보 간 논쟁도 치열한데요, 경제부 박찬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스테이블코인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생소한 분도 많습니다.
<기자>
네, 2014년 처음 등장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고정한 디지털 자산, 즉 가상자산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달러와 1:1로 연동되며, 대표적으로 'USDT(테더)'와 'USDC(USD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해외송금, 무역결제,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실물 경제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무려 340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후보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보조를 맞춰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번주 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50억 원 이상 준비금 요건이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기준, 인가 절차 등을 담고 있어서 국내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플랫폼에 기반해서 동남아 등 신흥 시장의 원화 기반 생태계를 성장시킨다면 달러 중심의 시장에 우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K-콘텐츠,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자체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한국 원화의 경쟁력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도 외화 중심 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만약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량 만큼의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기 때문인데요.
IMF(국제통화기금)도 이런 흐름을 '통화 대체 현상'이라 지적하면서 주요 리스크로 꼽은 바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원화를 대체하게 되면, 통화 주권이 침해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잖아요?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보는 중앙은행 입장에선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걱정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통화량이 늘고,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이 약화되며, 위기 상황에선 준비자산 대량 투매로 인해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조적 신뢰 문제도 커졌는데요.
테라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알고리즘 기반이었지만,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면 준비자산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제도화를 하더라도, 발행사의 신뢰성, 유동성 규제, 감시 체계 같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 과정에서, 관리와 감독 주체를 놓고도 논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구하면서 주도권을 금융위가 가지도록 초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의 기능을 갖춘 만큼 통화당국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독 주체가 누구인지, 인가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놓고 당국 간 미묘한 기싸움도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권슬기, CG : 서동현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후보 간 논쟁도 치열한데요, 경제부 박찬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스테이블코인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생소한 분도 많습니다.
<기자>
네, 2014년 처음 등장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고정한 디지털 자산, 즉 가상자산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달러와 1:1로 연동되며, 대표적으로 'USDT(테더)'와 'USDC(USD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해외송금, 무역결제,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실물 경제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무려 340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후보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보조를 맞춰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번주 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50억 원 이상 준비금 요건이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기준, 인가 절차 등을 담고 있어서 국내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플랫폼에 기반해서 동남아 등 신흥 시장의 원화 기반 생태계를 성장시킨다면 달러 중심의 시장에 우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K-콘텐츠,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자체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한국 원화의 경쟁력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도 외화 중심 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만약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량 만큼의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기 때문인데요.
IMF(국제통화기금)도 이런 흐름을 '통화 대체 현상'이라 지적하면서 주요 리스크로 꼽은 바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원화를 대체하게 되면, 통화 주권이 침해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잖아요?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보는 중앙은행 입장에선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걱정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통화량이 늘고,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이 약화되며, 위기 상황에선 준비자산 대량 투매로 인해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조적 신뢰 문제도 커졌는데요.
테라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알고리즘 기반이었지만,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면 준비자산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제도화를 하더라도, 발행사의 신뢰성, 유동성 규제, 감시 체계 같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 과정에서, 관리와 감독 주체를 놓고도 논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구하면서 주도권을 금융위가 가지도록 초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의 기능을 갖춘 만큼 통화당국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독 주체가 누구인지, 인가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놓고 당국 간 미묘한 기싸움도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권슬기, CG : 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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