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약 184만 명)를 기록했으며, 오는 7월경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령사회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일 때로 서울은 본격적인 인구 구조 전환기에 접어드는 셈이다. 서울시는 204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1.6%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 기반 돌봄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참여 확대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설명회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돌봄, 교통, 여가 등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특히 일자리와 주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일이 있다는 것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청년 취업사관학교의 노하우를 시니어 정책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을 통해 2040년까지 총 33만 개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시니어 인력뱅크’ 등을 통해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부문에서도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보급형 시니어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처럼 용적률 인센티브 등 민간 유인을 강화해 민간 시니어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는 2040년까지 맞춤형 시니어 주택 총 2만3,000호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일본 도쿄 사례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복합형 주거시설이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줄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이케어센터 설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는 “시간이 갈수록 요양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 된다”며, “입주민 우선 입소 권한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설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향후 2,000세대 이상 대단지에는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9988 계획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고령 인구가 존중받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의 삶이 존중받아야 서울의 미래도 지속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후회 없는 도시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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