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들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가운데 단체장이 속한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현수막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란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부착했다.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된 현수막에는 사전투표 안내 없이 6월 3일 투표일만 표기됐다.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도 같은 색의 분홍색과 빨간색 현수막을 부착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이지만 모두 사전투표 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경남 통영시, 경기 성남시에도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다.
반면 파란색 투표 참여 현수막을 부착한 지자체도 있다. 단체장이 민주당인 경기 화성시는 파란색 투표 참여 현수막을 부착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일자가 모두 표시돼 있다.
논란을 막기 위해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혼합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부착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체장이 속한 정당 상징 색깔을 많이 사용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색상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 이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원래 자주 쓰던 색으로 현수막을 만들었을 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유권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유권자 이모(40)씨는 "국민 세금으로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선거 홍보는 금지돼야 한다"며 "정당이 자신의 색깔로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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