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표심 잡기…가상자산 규제 확 푼다 [BEST CHOICE 2025]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 명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을 비교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큰 방향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측 모두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청년 자산 형성의 기회로 봤고, 김 후보는 이에 더해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까지 허용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법제화 방향도 유사합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과 STO(토큰증권)·NFT(대체불가토큰) 등 신종 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를, 김 후보는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두 후보 모두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방향이 달랐는데요.

이 후보는 1대1 지급준비금 담보 모델을 통해 안정성 확보를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율 체계 도입만 언급하며 구체적 설계나 리스크 대응 방안은 빠졌습니다.

1거래소 1은행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 후보는 자금세탁과 시장 집중 우려를 이유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 보호 정책 역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통합감시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조했는데요.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요 공약은 닮았지만, 실제 적용 방안에선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CG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