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상호관세 쟁점…의회 권한 대통령 위임 관련 판단 중요"

● 핵심 포인트
-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림
-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봄
-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힘
-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미국의 경제 제재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전쟁이나 테러 같은 아주 비상한 위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