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증시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벽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 됐는데요. 오히려 더 강한 제3의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면서 모든 시장이 숨을 죽인 하루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치로 트럼프 진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역시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이 이슈가 됐는데요. 기대했던 관세 무력화 랠리 조짐은 안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 CIT, IEEPA 근거한 관세와 조치 중단 판결
- 상호관세·對中 보복관세·펜타닐 관세 주대상
-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제외
- 판결 직후 중단해야 하지만 10일간 유예 설정
- 수세 몰린 트럼프,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 증시, 트럼프 관세 무력화 랠리 도래할 것인가?
- 외환·국채 심지어 코인 시장까지 숨죽인 하루
Q. 이번에 CIT의 판결의 주대상이었던 IEEPA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문제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취임 첫날, 무엇을 할 것인가 관심
- 예상대로 1977년 제정된 IEEPA 들고 나와
- IEEPA, 비상사태 처해 광범위한 경제통제권
- 對中 관계 포함, 과연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 오히려 트럼프 독재야망 드러낸 것 아닌가?
- 트럼프, 영웅 되고자 하는 야망 자주 드러내
- MAGA,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의 야망?
Q. 이번 조치로 IEEPA에 근거한 모든 조치를 내릴 때 의회나 법원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행정명령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대통령,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지시 하달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법적효력 가장 커
-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공휴일 지정
-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s), 비공식
- 트럼프, 의회와 법원 견제 피해 행정명령 활용
- 집권 1기, 222개 행정명령 발동해 역대 최대
- 집권 2기, 과연 행정명령 얼마나 발동할 것인가?
- 행정명령, 과연 무제한 치외법권 지대에 있나?
Q.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통한 비상조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또하나의 요인은 미국 내부적으로는 제동을 걸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지 않습니까?
- 美 대통령 역사상 가장 완벽한 레드스윕 달성
- 백악관과 행정부 포함 의회·대법원까지 접수
- 행정·입법·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깨져
- 트럼프 인사원칙, ‘merit’보다 ‘spoil system’
- 모든 관직, 취임 이전에 트럼프 인사로 채워져
- ‘schedule F’ 활용, 반대하는 모든 정무직 해고
- CIT의 판결, 미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결단
Q. 이번에 CTI 판결은 미국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번 CTI 판결로 트럼프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도는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트럼프 취임 100일 평가, 국민지지도가 결정
- 집권 2기 트럼프 평가, 정책운용 능력에 좌우
- 위대한 대통령, 집권 2기 지지도에 의해 결정
-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지지도 중 최저치
- 린드 존슨(1965), 69%로 1960년 이후 최고
- 레이건 56%·클린턴 59%·오바마 48% 등
- 40% 붕괴, 과연 위대한 대통령 될 수 있나?
Q.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던 red sweep도 이번 CTI 판결도 균열되는 모습이 더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감세법, 재정 보수 공화당 의원 반대
- 결국 이들을 강압, 기권 혹은 배제 하원 통과
- 중간선거 갈수록 공화당 의원 이탈 빨라질 듯
- 트럼프, 위스콘신 대법관 브래드 시멀 후원
- 하지만 진보 성향 수전 크로퍼드에 패배 충격
- CIT 판결로 법원의 반트럼프 움직임 더 뚜렷
- 트럼프 핵심 진영 균열, 머스크와 나바로 떠나
Q. 이번에 CTI 판결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이탈하는 모습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트럼프, 美 문제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해결
- 관세, 재정적자·디폴트 우려를 부과국에 전가
- 아시아 통화 약달러, 무역적자를 교역국에 전가
- 디폴트 우려, 100년 무이자 국채 발행으로 전가
- 무차별적 근린 궁핍화 수단, 동맹국 이탈 초래
- 어렵게 구축했던 WTO와 IMF 무력화·UN 탈퇴
- 고관세, 동맹국까지 부과해 국제협력 체제 와해
- CIT 판결 계기, 동맹국 이탈 조짐 더 빨라질 듯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이번 CTI 판결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빨리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제 자리를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 트럼프, CIT 판결에 세 가지 방안 모색할 듯
- CIT 판결, 대법원까지 항소 무력화 시도할 듯
- IEEPA 근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더 활용
- 수퍼 301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가능성
- 10대 무역 적자국 대상 적극 환율 조작국 지정
- 교역 상대국, ‘스파게티 볼 효과’로 대응 어려워
- CIT 판결, 트럼프 관세 무력화 랠리 기대 자제
- 韓 증시, 신정부 출범 앞두고 中 증시보다 주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역시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이 이슈가 됐는데요. 기대했던 관세 무력화 랠리 조짐은 안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 CIT, IEEPA 근거한 관세와 조치 중단 판결
- 상호관세·對中 보복관세·펜타닐 관세 주대상
-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제외
- 판결 직후 중단해야 하지만 10일간 유예 설정
- 수세 몰린 트럼프,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 증시, 트럼프 관세 무력화 랠리 도래할 것인가?
- 외환·국채 심지어 코인 시장까지 숨죽인 하루
Q. 이번에 CIT의 판결의 주대상이었던 IEEPA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문제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취임 첫날, 무엇을 할 것인가 관심
- 예상대로 1977년 제정된 IEEPA 들고 나와
- IEEPA, 비상사태 처해 광범위한 경제통제권
- 對中 관계 포함, 과연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 오히려 트럼프 독재야망 드러낸 것 아닌가?
- 트럼프, 영웅 되고자 하는 야망 자주 드러내
- MAGA,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의 야망?
Q. 이번 조치로 IEEPA에 근거한 모든 조치를 내릴 때 의회나 법원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행정명령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대통령,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지시 하달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법적효력 가장 커
-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공휴일 지정
-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s), 비공식
- 트럼프, 의회와 법원 견제 피해 행정명령 활용
- 집권 1기, 222개 행정명령 발동해 역대 최대
- 집권 2기, 과연 행정명령 얼마나 발동할 것인가?
- 행정명령, 과연 무제한 치외법권 지대에 있나?
Q.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통한 비상조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또하나의 요인은 미국 내부적으로는 제동을 걸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지 않습니까?
- 美 대통령 역사상 가장 완벽한 레드스윕 달성
- 백악관과 행정부 포함 의회·대법원까지 접수
- 행정·입법·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깨져
- 트럼프 인사원칙, ‘merit’보다 ‘spoil system’
- 모든 관직, 취임 이전에 트럼프 인사로 채워져
- ‘schedule F’ 활용, 반대하는 모든 정무직 해고
- CIT의 판결, 미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결단
Q. 이번에 CTI 판결은 미국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번 CTI 판결로 트럼프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도는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트럼프 취임 100일 평가, 국민지지도가 결정
- 집권 2기 트럼프 평가, 정책운용 능력에 좌우
- 위대한 대통령, 집권 2기 지지도에 의해 결정
-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지지도 중 최저치
- 린드 존슨(1965), 69%로 1960년 이후 최고
- 레이건 56%·클린턴 59%·오바마 48% 등
- 40% 붕괴, 과연 위대한 대통령 될 수 있나?
Q.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던 red sweep도 이번 CTI 판결도 균열되는 모습이 더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감세법, 재정 보수 공화당 의원 반대
- 결국 이들을 강압, 기권 혹은 배제 하원 통과
- 중간선거 갈수록 공화당 의원 이탈 빨라질 듯
- 트럼프, 위스콘신 대법관 브래드 시멀 후원
- 하지만 진보 성향 수전 크로퍼드에 패배 충격
- CIT 판결로 법원의 반트럼프 움직임 더 뚜렷
- 트럼프 핵심 진영 균열, 머스크와 나바로 떠나
Q. 이번에 CTI 판결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이탈하는 모습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트럼프, 美 문제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해결
- 관세, 재정적자·디폴트 우려를 부과국에 전가
- 아시아 통화 약달러, 무역적자를 교역국에 전가
- 디폴트 우려, 100년 무이자 국채 발행으로 전가
- 무차별적 근린 궁핍화 수단, 동맹국 이탈 초래
- 어렵게 구축했던 WTO와 IMF 무력화·UN 탈퇴
- 고관세, 동맹국까지 부과해 국제협력 체제 와해
- CIT 판결 계기, 동맹국 이탈 조짐 더 빨라질 듯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이번 CTI 판결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빨리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제 자리를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 트럼프, CIT 판결에 세 가지 방안 모색할 듯
- CIT 판결, 대법원까지 항소 무력화 시도할 듯
- IEEPA 근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더 활용
- 수퍼 301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가능성
- 10대 무역 적자국 대상 적극 환율 조작국 지정
- 교역 상대국, ‘스파게티 볼 효과’로 대응 어려워
- CIT 판결, 트럼프 관세 무력화 랠리 기대 자제
- 韓 증시, 신정부 출범 앞두고 中 증시보다 주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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