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美 상호관세 판결에 변동성 재차 확대될 수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30일 미국 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대외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F4 회의를 중심으로 대외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금지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은 커지는 양상이다.

참석자들은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견조한 투자 수요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발행이 원활하고 신용스프레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다"며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2일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