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기초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함.
- 핵심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수정하고, 지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를 다시 포함함.
- 현행법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나,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기초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함.
- 핵심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수정하고, 지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를 다시 포함함.
- 현행법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나,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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