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α' 추경 시동…25만원 지원금·빚 탕감 '관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규제완화 등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하게 쓸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두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한 당국자는 "성장 정책이 부각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조합을 가져갈지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야만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현안을 두루두루 정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열리며 실무 작업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1차 추경 14조원을 빼면 20조~21조원 추가가 필요하다"며 '20조+α' 추경론에 힘을 실었다.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등 지역화폐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하면 경제성장률 1%포인트 정도의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정책은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고집하기보다는 내수와 소비를 뒷받침하는 실용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조세지출 축소 등 간접적 세수확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도 이런 기조를 반영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