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스위스 작은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10년 전부터 단골 메뉴로 다루는 유일한 과제가 있다. ‘디스토피아(dystopia)’다.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utopia)의 반대되는 개념인 반(反)이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특히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WEF는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으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8개의 디스토피아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28개 디스포피아 우선과제를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 등의 기준으로 각각의 순위를 매긴 점이 특징이다. 각국 정책당국자와 기업인, 그리고 개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도 역력하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요인은 국가 간 분쟁(지정학적 위험)이다. 발생할 경우 파급력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수자원 위기(사회 위험)로 꼽았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섯 가지 위험은 ①국가 간 분쟁 ②극단적 기상이변 ③사이버 테러 ④국가 거버넌스 실패 ⑤높은 구조적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다. 발생 시 파급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다섯 가지 위험으로는 ①수자원 위기 ②급속한 전염병 확산 ③대량 살상무기 ④국가 간 분쟁 ⑤기후변화 대응 실패 순이다.
<그림 1> 주요 디스토피아 간 상호연계성
자료 : WEF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5년이 되는 넘은 시점에서 국가 간 분쟁 등 지경학적 위험이 최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글로벌화에 대한 환멸은 △국가 거버넌스 실패 △국가 간 분쟁 △대규모 디지털 테러 공격 △국가 붕괴 위기 △대량 살상무기 등으로 촉발된 국민감정과 함께 각국의 이기주의와 군축 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학적 위험은 디지털 테러 공격 등 기술적 위험의 대두와 새로운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지적한 점도 눈에 들어온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주의의 동인이 강화돼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갈등을 더 조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인 위험의 경우 대규모 디지털 공격은 파급력과 발생 가능성 면에서 해가 지날수록 상위권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은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해야 할 점이 많다. AI 등의 기술은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환경에 큰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대규모 파괴 등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각국이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와 대응책 마련이 없어 환경 디스토피아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앞으로 파급력이 가장 큰 환경적 디스토피아로 △수자원 위기 △기후변화 대응실패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등이 꼽힌다. 식량자원, 수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등을 미국 국가정보회의(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서 2030년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로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위험의 경우 시스템 상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것도 주목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국가 간에는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만 국가 내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사회적인 디스토피아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로 만성적인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시급하다. 방치할 경우 ‘아랍의 봄(Arab spring)’과 같은 폭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고 평등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 국가 전체에 속하기보다는 심리적 소속감과 동료 의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은 집단, 즉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사회적 디스토피아 해결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공공 부문의 과다 부채와 고용 문제로 세계 경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실업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실업은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해 저물가 압력을 유발하고, 저물가는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떨어뜨려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스토피아 시대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범과 제도보다 정의와 도덕 등과 같은 이른바 행동주의 가치와 기본(back to the principle)이 더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 디스토피아,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해 위험이 상수항(함수 y=a+bx에서 'a')이 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최고 덕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테일 리스크(tail risk)가 많이 발생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통계학에서 자연·사회·정치·경제 현상은 평균치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평균치에서 멀어질수록 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로 설명한다. 하지만 발생 확률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빈도가 정규 분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커지면 테일 리스크가 발생한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규 분포 꼬리가 너무 두터워져 평균에 집중되는 확률이 낮아 예측력이 떨어지는 팻 테일 리스크(FTR fat tail risk)가 자주 목격돼 왔다. 꼬리 부분이 두텁지 않아야 평균값의 의미가 강해지고 통계학적 예측력이 높아지는데 꼬리가 두터워지면 평균값의 의미가 떨어져 예측이 어려워진다.
<그림 2> 정규 분포와 팻 테일 리스크
자료: 파이낸셜 타임즈
3차 대전에 대한 우려는 전형적인 롱테일 리스크(long tail risk)해당한다. 미?중 간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보호주의와 이기주의, 각국의 경쟁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 극우주의 세력 득세 등으로 지금의 상황이 2차 대전 직전과 흡사하다고 영국의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경고했다.
미국 경제의 팻 테일 리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발생할지 여부다. 집권 1기 때도 2017년 취임 이후 20일에 1차 탄핵설에 휘말리는 등 집권 내내 탄핵 여부가 부담이 됐다. 집권 1기 들어서는 가장 주력했든 관세 정책이 실패로 평가되는 등 판핵설이 끊이질 안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 이후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정책 함정 △유동성 함정 △구조조정 함정 △불확실성 함정 △좀비 함정 등 5대 함정에 빠져 고통을 겪었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총리가 5대 함점에서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지브리의 저주’에 빠질지 모른다는 새로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브리의 저주란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면 증시 등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이는 현상이다. 지브리 저주는 금융변수 중 엔?달러 환율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높다. ‘엔고의 저주’가 걸려있는 일본 경제 특성 상 엔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엔화 강세가 재현돼 경기가 침체된다.
유럽 경제 팻 테일 리스크는 ‘선행의 역설(kind act's paradox)’이다. 선행의 역설이란 좋은 의미로 행동한 것이 도리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기부를 할 때 기부의 순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출세 등 다른 측면을 생각하는 것을 전형적인 선행의 역설로 볼 수 있다.
유럽재정위기 극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 경제가 그 후유증으로 2019년 2분기 이후부터 침체국면에 빠지고 있다.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유로 랜드 중 비우량 회원국에 속하는 PIIGS(포르투칼,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에도 악역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팻 테일 리스크는 ‘제3차 천안문 사태’ 가능성이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협상, 홍콩 시위대 사태 등에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조병인 3대 회색 꼬뿔소(그림자 금융, 과다 부채, 부동산 거품) 현안도 제때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성장률 5% 목표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제3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의 축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1976년 1차 천안문 사태 이후 덩샤오핑 실각, 1989년 2차 천안문 사태 이후 자오쯔양에서 장쩌민으로 권력 이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밀려난 권력층을 중심으로 시진핑 퇴출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닌주권정부를 맞는 한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가 발생한 것인가 여부가 최대 관심사되고 있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외채상환계수 등으로 볼 때 아직까지 대형 위기가 발생한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자기실현적 기대 가설에 따라 대형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밖에 앞으로 예상되는 팻 테일 리스크르는 △비이성적 과열에 따른 미국 주가 20% 폭락 △신흥국에서 외국자금의 대규모 이탈 △항로와 자원 확보를 위한 북극 전쟁, 그리고 △외화조달 실패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 등이 꼽힌다. 국민주권정부는 팻 테일 리스크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WEF는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으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8개의 디스토피아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28개 디스포피아 우선과제를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 등의 기준으로 각각의 순위를 매긴 점이 특징이다. 각국 정책당국자와 기업인, 그리고 개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도 역력하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요인은 국가 간 분쟁(지정학적 위험)이다. 발생할 경우 파급력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수자원 위기(사회 위험)로 꼽았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섯 가지 위험은 ①국가 간 분쟁 ②극단적 기상이변 ③사이버 테러 ④국가 거버넌스 실패 ⑤높은 구조적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다. 발생 시 파급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다섯 가지 위험으로는 ①수자원 위기 ②급속한 전염병 확산 ③대량 살상무기 ④국가 간 분쟁 ⑤기후변화 대응 실패 순이다.
<그림 1> 주요 디스토피아 간 상호연계성
자료 : WEF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5년이 되는 넘은 시점에서 국가 간 분쟁 등 지경학적 위험이 최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글로벌화에 대한 환멸은 △국가 거버넌스 실패 △국가 간 분쟁 △대규모 디지털 테러 공격 △국가 붕괴 위기 △대량 살상무기 등으로 촉발된 국민감정과 함께 각국의 이기주의와 군축 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학적 위험은 디지털 테러 공격 등 기술적 위험의 대두와 새로운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지적한 점도 눈에 들어온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주의의 동인이 강화돼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갈등을 더 조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인 위험의 경우 대규모 디지털 공격은 파급력과 발생 가능성 면에서 해가 지날수록 상위권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은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해야 할 점이 많다. AI 등의 기술은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환경에 큰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대규모 파괴 등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각국이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와 대응책 마련이 없어 환경 디스토피아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앞으로 파급력이 가장 큰 환경적 디스토피아로 △수자원 위기 △기후변화 대응실패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등이 꼽힌다. 식량자원, 수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등을 미국 국가정보회의(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서 2030년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로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위험의 경우 시스템 상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것도 주목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국가 간에는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만 국가 내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사회적인 디스토피아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로 만성적인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시급하다. 방치할 경우 ‘아랍의 봄(Arab spring)’과 같은 폭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고 평등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 국가 전체에 속하기보다는 심리적 소속감과 동료 의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은 집단, 즉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사회적 디스토피아 해결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공공 부문의 과다 부채와 고용 문제로 세계 경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실업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실업은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해 저물가 압력을 유발하고, 저물가는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떨어뜨려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스토피아 시대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범과 제도보다 정의와 도덕 등과 같은 이른바 행동주의 가치와 기본(back to the principle)이 더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 디스토피아,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해 위험이 상수항(함수 y=a+bx에서 'a')이 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최고 덕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테일 리스크(tail risk)가 많이 발생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통계학에서 자연·사회·정치·경제 현상은 평균치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평균치에서 멀어질수록 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로 설명한다. 하지만 발생 확률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빈도가 정규 분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커지면 테일 리스크가 발생한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규 분포 꼬리가 너무 두터워져 평균에 집중되는 확률이 낮아 예측력이 떨어지는 팻 테일 리스크(FTR fat tail risk)가 자주 목격돼 왔다. 꼬리 부분이 두텁지 않아야 평균값의 의미가 강해지고 통계학적 예측력이 높아지는데 꼬리가 두터워지면 평균값의 의미가 떨어져 예측이 어려워진다.
<그림 2> 정규 분포와 팻 테일 리스크
자료: 파이낸셜 타임즈
3차 대전에 대한 우려는 전형적인 롱테일 리스크(long tail risk)해당한다. 미?중 간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보호주의와 이기주의, 각국의 경쟁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 극우주의 세력 득세 등으로 지금의 상황이 2차 대전 직전과 흡사하다고 영국의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경고했다.
미국 경제의 팻 테일 리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발생할지 여부다. 집권 1기 때도 2017년 취임 이후 20일에 1차 탄핵설에 휘말리는 등 집권 내내 탄핵 여부가 부담이 됐다. 집권 1기 들어서는 가장 주력했든 관세 정책이 실패로 평가되는 등 판핵설이 끊이질 안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 이후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정책 함정 △유동성 함정 △구조조정 함정 △불확실성 함정 △좀비 함정 등 5대 함정에 빠져 고통을 겪었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총리가 5대 함점에서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지브리의 저주’에 빠질지 모른다는 새로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브리의 저주란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면 증시 등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이는 현상이다. 지브리 저주는 금융변수 중 엔?달러 환율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높다. ‘엔고의 저주’가 걸려있는 일본 경제 특성 상 엔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엔화 강세가 재현돼 경기가 침체된다.
유럽 경제 팻 테일 리스크는 ‘선행의 역설(kind act's paradox)’이다. 선행의 역설이란 좋은 의미로 행동한 것이 도리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기부를 할 때 기부의 순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출세 등 다른 측면을 생각하는 것을 전형적인 선행의 역설로 볼 수 있다.
유럽재정위기 극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 경제가 그 후유증으로 2019년 2분기 이후부터 침체국면에 빠지고 있다.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유로 랜드 중 비우량 회원국에 속하는 PIIGS(포르투칼,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에도 악역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팻 테일 리스크는 ‘제3차 천안문 사태’ 가능성이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협상, 홍콩 시위대 사태 등에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조병인 3대 회색 꼬뿔소(그림자 금융, 과다 부채, 부동산 거품) 현안도 제때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성장률 5% 목표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제3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의 축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1976년 1차 천안문 사태 이후 덩샤오핑 실각, 1989년 2차 천안문 사태 이후 자오쯔양에서 장쩌민으로 권력 이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밀려난 권력층을 중심으로 시진핑 퇴출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닌주권정부를 맞는 한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가 발생한 것인가 여부가 최대 관심사되고 있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외채상환계수 등으로 볼 때 아직까지 대형 위기가 발생한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자기실현적 기대 가설에 따라 대형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밖에 앞으로 예상되는 팻 테일 리스크르는 △비이성적 과열에 따른 미국 주가 20% 폭락 △신흥국에서 외국자금의 대규모 이탈 △항로와 자원 확보를 위한 북극 전쟁, 그리고 △외화조달 실패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 등이 꼽힌다. 국민주권정부는 팻 테일 리스크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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