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이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보다 약간 늘어 4천억원을 넘어섰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정위 소송 승소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천496건으로, 전년(2천503건)과 유사했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천227억원이었다.
2023년보다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가 2천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천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이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다.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 입찰' 등 부당공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과징금 톱5' 사건은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신문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사건(184억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151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는 공정위의 승소율이 83.1%로 1년 전(70.1%)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승소율이다.
일부승소는 9.7%, 패소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두배 이상 늘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이 다수 처리되면서 소 제기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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