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α' 2차추경 '초읽기'…빠듯한 세수가 '관건'

정부가 곧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되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곳간이 빈 데다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하며 세입예산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나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목표치 달성이 빠듯하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히면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추경 편성이 잇따르고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성 적자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으로, 이를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관건이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4월까지 35조8천억원이 걷혀 작년 동기보다 13조원 더 늘었지만, 진도율은 40.6%에 그쳤다.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이 이미 지나 앞으로 8월 중간예납 외에는 주요 수입 이벤트가 없다.

소득세가 '플러스'가 될 수는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최근 미국 주식 투자 열풍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11만6천명으로, 2023년(8만6천명)보다 3만명 늘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