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비자 발급 재개..."SNS 계정 공개해야"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의 모든 SNS 계정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NS 게시물을 이유로 비자 거부를 한다면 그 '기준' 또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