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늘면 물가도 뛴다"…적자 땐 인플레 심화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했다.

연구 결과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부채·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이 물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빚을 늘릴 경우, 가계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연구진은 정부가 빚을 얼마나 지는지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했다. 분석 대상은 2000년 10월∼2023년 11월 정부부채(국고채+양곡채+국민주택+외평채), 정부지출, 기초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이자비용지출) 등 월간 지표다.

이들은 정책당국이 재정 운용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정건정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이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6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도 1천3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에 이른다. 이는 연구에서 장기 고물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목한 '적자 중 부채 확대' 경로에 해당한다.

현재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적이지만, 13조2,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29조원대 지역화폐 발행, 기준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가 겹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