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되어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고 이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을 기록하더니 6월에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으면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구체적인 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거론했다.
또한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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