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수요억제책 많다"

전범진 기자

입력 2025-07-03 17:58   수정 2025-07-03 17:58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한달을 맞아 대통령실 기자단과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대출규제와 대미 통상협상, 전국민 소비쿠폰 등 주요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폭넓게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먼저 오늘 회견의 분위기와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약 2시간 동안 기자단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기자단은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로 나눠 총 15개의 질문을 던졌고, 대통령은 원고 없이 즉석에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지난주 금융위가 발표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수요 억제책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자금이)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편중이 투기 과열과 주거 불평등을 불러왔다 지적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필요하면 추가 규제를 꺼내서라도 주식이 부동산을 대체하는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 계획된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고밀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언급된 이른바 '4기 신도시'를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식시장 강조는 기자회견 중 여러 차례 되풀이됐습니다.

    취임 한달의 대표적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눈에 띈다"며 "정권교체 만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 전망이 반영돼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 말했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이번 기자회견에선 시행까지 불과 5일이 남은 한미 상호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군요.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견에 참석한 외신기자단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 그리고 관세 유예 종료 전에 협상이 완료될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상호관세 시행일인)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 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 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협상 주제들도 발굴하고 있다"며 통상 협의가 관세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 워싱턴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면담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과 다방면에서 협력하는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상호관세 유예 시한의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편 국회는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막판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이달 중으로 전국민 소비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대통령은 이번 소비지원금의 의의와 기대 효과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예 국회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명세서 작성 등 절차를 고려하면 내일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을 두고 '저수지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가뭄이 발생하면 저수지 심층부엔 물이 남아 있지만, 얕은 지역엔 물이 고갈되는 상황처럼 경기 부진에 더 크게 타격받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추후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엔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3차 추경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지원금의 효과와 계획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비지원금의)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담았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장기적으론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는 국정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비교섭단체에 속한 5개 야당의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며 협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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